78년 만에 검찰청서 공소청으로…檢보완수사 존치는 향후 '뇌관'

2026.03.21 오전 06:00

오는 10월 첫발…특사경 감독권·영장집행 지휘 사라져
보완수사, 형소법 개정 때 논의…중수청법도 오늘 처리

본문 이미지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이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3.20 ⓒ 뉴스1 유승관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이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3.20 ⓒ 뉴스1 유승관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3.19 ⓒ 뉴스1 박정호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3.19 ⓒ 뉴스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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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