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이름만 남았다…검찰 수사·지휘권 조항 모두 삭제

업데이트 2026.03.18 오후 03:54

특사경·영장집행 지휘권, 입건요구·의견제기권 등 없애
중수청법, 법왜곡죄 등 수사대상 늘어나…통제 장치 부재

본문 이미지 - 검찰개혁법(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국회 처리를 하루 앞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6.3.18 ⓒ 뉴스1 김민지 기자 — 검찰개혁법(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국회 처리를 하루 앞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6.3.18 ⓒ 뉴스1 김민지 기자

본문 이미지 -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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