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상급자 아닌 법률에 따라야"…권한 대폭 축소된 검찰개혁법

당정청, 공소청·중수청법 합의안 도출…이르면 이번주 처리

본문 이미지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7 ⓒ 뉴스1 유승관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7 ⓒ 뉴스1 유승관 기자

본문 이미지 -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이날 당·정·청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세부안에 합의,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6.3.17 ⓒ 뉴스1 이광호 기자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이날 당·정·청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세부안에 합의,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6.3.17 ⓒ 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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