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엔 "사실심 재판 역량 유지·보강 방안 적극 추진" 관련 키워드법원행정처사법개혁 3법서한샘 기자 대법 "'패륜 상속인' 유류분 제한, 헌법불합치 당시 소송에도 적용"학원가 마약·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수사 검사, 상반기 '모범검사'관련 기사김용민 "당대표 출마 긍정 검토"…내란청산·사회대개혁 지도 발표李대통령 "판결문 공개 안하고 외우라?…상식적으로 타당한가"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대법원은 견제 시험대…1년 만에 법조 대개편[인터뷰 전문] 김동아 의원 "야권, 공소취소 저지하겠다? 파급력 없어"대법관 자리 두 달째 비었다…이달 제청 못하면 공백 눈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