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장 변호사 측 상고 기각…원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수정구 당협위원장 2022.2.3 ⓒ 뉴스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이재명장영하대법원상고기각김종훈 기자 '재판소원 첫날' 시리아인·납북귀환 어부 사건 등 16건 접수(종합)전국 법원장 "재판소원, 취소재판 후속 절차 등 법령 정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