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소취소 추진…법조계 "법치주의 근간 흔들려" 우려

업데이트 2026.03.08 오전 09:56

1심 판결 전인 대장동·대북송금 등 대상 될 듯
법적 안정성 후퇴…"'내 사건도 취소' 진정 쏟아질 것"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 회원들이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2.12 ⓒ 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 회원들이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2.12 ⓒ 뉴스1 신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1.22 ⓒ 뉴스1 오대일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1.22 ⓒ 뉴스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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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