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성립·가담 여부 쟁점화할 듯…韓·李 형량 차이도 관심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 다툴 가능성…법관 이동 뒤 본격화한덕수 전 국무총리(오른쪽)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4.9.6 ⓒ 뉴스1 허경 기자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2025.5.2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한덕수이상민윤석열항소심내란3대특검尹비상계엄선포서한샘 기자 'LH 입찰 청탁 뇌물' 공기업 직원 2심 무죄…"위법 수집 증거"법관 명예퇴직 35명, 최근 5년 새 최저…대법관 증원 기대감 영향?관련 기사한덕수 "2심서 윤석열·이상민 증인신문 필요"…법원, 尹 제외 일부 허가"윤석열 이름은 도저히"…훈장 거부한 전 중학교장 이재명 대통령 훈장 받았다헌재, 국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각하…"자기 관련성 결여"'단전·단수' 이상민 2심 '내란전담' 형사1부로…尹 '체포방해'도 심리정성호 "사법개혁 3법 취지 공감…내란범 사면 제한, 위헌 여지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