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한덕수·이상민 2심으로…尹까지 관통할 쟁점은

2026.02.17 오전 08:00

내란 성립·가담 여부 쟁점화할 듯…韓·李 형량 차이도 관심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 다툴 가능성…법관 이동 뒤 본격화

본문 이미지 - 한덕수 전 국무총리(오른쪽)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4.9.6 ⓒ 뉴스1 허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오른쪽)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4.9.6 ⓒ 뉴스1 허경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2025.5.2 ⓒ 뉴스1 신웅수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2025.5.2 ⓒ 뉴스1 신웅수 기자

관련 키워드

尹비상계엄선포

서한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