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1심 선고 D-1…국무위원 책임 어디까지 인정될까

특검, 한덕수·이상민 모두 징역 15년 구형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헌법적 책무 외면"

본문 이미지 -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7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7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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