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유죄' 2심 판결문 보니…"원세훈 사건, 사법농단 구조 유사"

2026.02.04 오후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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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직권남용 유죄 등 5개 대법원 판례 인용
"직권 없으니 남용 없다" 1심 논리 뒤집어

본문 이미지 -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본문 이미지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1.3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1.3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이세현 기자

서한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