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직권남용 유죄 등 5개 대법원 판례 인용"직권 없으니 남용 없다" 1심 논리 뒤집어ⓒ News1 양혜림 디자이너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1.3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이세현 기자 '집사게이트' 김예성 선고기일 연기…오는 9일 1심 선고'故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 2심 무죄…10년만에 뒤집혀서한샘 기자 황교안 前총리, '尹 징역 5년 선고' 재판부 기피 신청했지만 기각김호중, 악플러 180명 상대 7억대 손배소…법원, 2명만 책임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