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학자, '국모의 위상' 말하며 김건희 목걸이 선물 지시"

윤석열 만남 보고받고 한 총재 눈물…"자금 집행 모두 관여"
증거인멸은 '공소기각'…"수사 대상 함부로 확대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