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에 한덕수·내란특검 쌍방 항소

2026.01.26 오후 04:36

내란특검 구형량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워…법정구속
1심, '위로부터의 내란' 규정…"책임 외면하고 가담"

본문 이미지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6.1.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6.1.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관련 키워드

내란중요임무종사

尹비상계엄선포

서한샘 기자

정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