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 알았다면 안 받았다"…세월호 유족 보상금 취소 소송 '각하'

보상금 수령 뒤 국가 부실 구조 드러나자 취소 소송 제기
재판 "보상금 지급은 화해…국가 책임 판단 누락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