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 알았다면 안 받았다"…세월호 유족 보상금 취소 소송 '각하'

보상금 수령 뒤 국가 부실 구조 드러나자 취소 소송 제기
재판 "보상금 지급은 화해…국가 책임 판단 누락 아냐"

본문 이미지 -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2024.4.14/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2024.4.14/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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