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가 불법행위와 사망,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 '정신질환과 사망 연관성 없다' 판단한 2심 파기환송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삼청교육대정윤미 기자 "불송치 이게 맞나요?"…김예원 변호사, 경찰 부실수사 제보 사이트 개설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결정문' 전부 공개한다관련 기사정성호 법무장관 "과거의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 바로 잡겠다"남경주 형 "동생은 사고뭉치, 고교 때 삼청교육대 끌려갔다" 과거 '파묘'정동영 장관 직속 '평화고문회의' 출범…"'평화 만들기' 노력""멘토링·AI·돌봄까지"…동해시 교육정책, 현장서 달라진다김민석·정청래, 왜 '경쟁적' 호남행?…"지선 승리 우선인데 텃밭만 챙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