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가 불법행위와 사망,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 '정신질환과 사망 연관성 없다' 판단한 2심 파기환송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삼청교육대정윤미 기자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일원화…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법무부, '재정착 난민 사업' 올해로 10주년 맞아 기념행사 개최관련 기사김민석·정청래, 왜 '경쟁적' 호남행?…"지선 승리 우선인데 텃밭만 챙겨"정부,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 상소 취하·포기…정성호 "불법 공권력 반성"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취하·포기 결정'대장동 항소 포기' 윗선 개입했나…李 대통령 재판 고려 해석 '분분'법무부, 10·19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 2건 항소 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