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정성호 "보완수사, 국민 억울함 없도록 보완하는 기능으로 작동해야"ⓒ 뉴스1관련 키워드법무부보완수사정성호검찰송송이 기자 "국민연금≠국가기관 논리 총동원"…엘리엇 ISDS 승소 '숨은 주역' 3인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청구…"사실상 4심제" vs "국민 권리 보장"관련 기사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만 준다?…'전건 송치' 논의도 재부상"정부 입법 반영 건의" 톤 낮춘 정청래…설 이후 '보완수사권' 새 국면?법무부 장관 "검찰 개혁 궁극적 목표, 국민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정성호 법무장관 "2차 특검, 법대로 잘 진행되길 바라""괴물 중수청" 정부 檢개혁안 후폭풍…"수사·기소 분리가 대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