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만능주의 지적도…"기껏해야 집행유예"자본시장 교란범죄 관련 "시도 자체 못하게 해야"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참석해 미소 짓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이재명대통령대통령업무보고법무부업무보고대검찰청업무보고정윤미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 한양대 로스쿨 겸임교수 임명특허기술 100만불에 판 前삼성 직원 등 6명 기소…"패 알고 베팅격"(종합)한병찬 기자 강태영 농협은행장, 애그테크 기업 방문…"K-푸드·농업 경쟁력 높일 것"새도약기금, 취약계층 밀린 빚 6000억 2차 소각…누적 1.8조 정리관련 기사尹정부 흐지부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급물살…"두달 후 결론"수조 원대 밀가루·설탕 담합 적발 성과…檢 수사 배경엔 '리니언시' 제도총리가 맡던 '관광전략회의'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7년만의 등판'대장동 재판' 김만배·남욱 "추징보전 실효"…검사는 "의견 없다"만총리실, 쿠팡 美주주 '金총리 발언 지적'에 "맥락 무관, 의도적 왜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