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만능주의 지적도…"기껏해야 집행유예"자본시장 교란범죄 관련 "시도 자체 못하게 해야"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참석해 미소 짓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이재명대통령대통령업무보고법무부업무보고대검찰청업무보고정윤미 기자 李대통령 "범죄수익 환수전담부 인원 늘려야…마약수사, 독립관청화해야"李대통령 "검사 입장서 상소가 깔끔…당하는 쪽 엄청 괴로워"(종합)한병찬 기자 李대통령 "범죄수익 환수전담부 인원 늘려야…마약수사, 독립관청화해야"李 대통령 "재범 위험성 등 없다면 가석방 늘리라는 게 저의 지시"관련 기사李대통령 "범죄수익 환수전담부 인원 늘려야…마약수사, 독립관청화해야"李 대통령 "재범 위험성 등 없다면 가석방 늘리라는 게 저의 지시"李대통령, 외교부·통일부 갈등에 "각 부처 고유한 입장 갖는 게 도움"李대통령 "1%라도 불법 촬영물 있다면 사이트 전체 차단해야"李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의논"…법무 "필요"·성평등 "숙고"(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