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기록물 15년 비공개' 헌법소원 각하… "심판 대상 아냐"
서해피격 유족·납세자연맹, 文 정부 정보공개청구 거절 제기에 헌소
헌재 "보호기간 지정은 직접 공권력 행사 아냐…영장 등으로 열람 가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을 결정했다. 2025.12.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