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인권보장과 상고제도 개편' 주제논의 내용 토대로 사법개혁 입장 낼 듯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사법개혁공청회대법원법원행정처대법관증원상고제도서한샘 기자 대법 "피자헛 '차액가맹금' 부당이득…점주들에게 215억 반환해야"내일 尹 '체포방해' 1심 선고 TV로 본다…법원, 생중계 허가관련 기사혁신당 "내란전담재판부 외 법왜곡죄 도입 등 전면적 사법개혁 추진"공청회 후 사법개혁 향방 '촉각'…사상 첫 대법원장 입건 변수되나문형배 "대법관 8명 단계적 증원"…김선수 "하급심 강화 동시에"이용우 전 대법관 "사법부 독립 외부가 주는 게 아냐"대법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날…문형배·김선수·박은정 120분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