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인권보장과 상고제도 개편' 주제논의 내용 토대로 사법개혁 입장 낼 듯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사법개혁공청회대법원법원행정처대법관증원상고제도서한샘 기자 美 선거 '위험회피' 외인 1조 '팔자'…코스피 5500선까지 밀려[장중시황]에프앤가이드·보난자랩, 디지털자산 분류체계 논문 KCI 학술지 게재관련 기사사퇴론 일축 조희대, 압박 수위 높이는 與…탄핵에는 신중與 '사법개혁' 기조 지속…조희대 사퇴·2차 사법개혁안 압박범여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탄핵소추안도 마련"사법부 39년 만에 대변화…소송 장기화, 고소 남용 '혼란 불가피''재판소원' 국민 피해 우려…법조계 "변호사비 댈 수 있는 사람만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