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인권보장과 상고제도 개편' 주제논의 내용 토대로 사법개혁 입장 낼 듯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사법개혁공청회대법원법원행정처대법관증원상고제도서한샘 기자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2개월 연장…MBK 1000억 투입[속보]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연장 결정관련 기사사법부 39년 만에 대변화…소송 장기화, 고소 남용 '혼란 불가피''재판소원' 국민 피해 우려…법조계 "변호사비 댈 수 있는 사람만 유리"與, '재판소원' 추진…법원행정처 "실질적 4심제·헌법 위반 소지"혁신당 "내란전담재판부 외 법왜곡죄 도입 등 전면적 사법개혁 추진"공청회 후 사법개혁 향방 '촉각'…사상 첫 대법원장 입건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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