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재판부 입법 속도전에…'내란사건 신속재판' 규정 무용지물 우려

2025.12.05 오전 11:56

尹측 위헌법률심판제청·헌법소원 가능성…국힘도 위헌심판 청구 예고
헌재·지귀연 재판부 인용시 재판 중단…특검법 6·3·3 기한 규정도 어겨

본문 이미지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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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