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무유기 등…"국정원장 보고 의무 위반"조태용 전 국정원장. 2025.10.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조태용직무유기정치관여국정원장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서한샘 기자 신원식 "안가 만찬서 비상조치 언급" 재차 증언…尹 1심은 인정 안 해尹 '체포방해' 2심 내란전담 형사1부로…김건희도 재배당(종합)관련 기사신원식 "안가 만찬서 비상조치 언급" 재차 증언…尹 1심은 인정 안 해조태용 측 "검사가 상상으로 기소, 내란중요임무종사 적용도 못해"'계엄 당시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계엄 당시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오늘 첫 재판조태용 '정치관여·직무유기' 사건, 이상민과 같은 재판부서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