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다시 도마 위로…위헌·사법독립 침해 여전

2025.12.02 오전 11:14

절충안 제시했지만 국힘 퇴장 속 민주 주도 법사소위 통과
"입법 목적에 공정성 가져야"…법조계 반발

본문 이미지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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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정재민 기자

송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