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설치안에 "취지 공감" 속 각론서 '이견'
퇴직 대법관 사검 수임 5년 금지 "악습 타파 진전" vs "기본권 제한 과도"
법관 징계안 "경제적 곤궁, 과도하게 장기" 신중 의견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이 25일 사법불신 극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