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대법관 사검 수임 5년 금지 "악습 타파 진전" vs "기본권 제한 과도"법관 징계안 "경제적 곤궁, 과도하게 장기" 신중 의견도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이 25일 사법불신 극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사법개혁법원행정처사법행정위법관징계대법관수임정재민 기자 법무부 관리 정보, 경찰 범죄위험도 예측 분석시스템에 연계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건진법사 재소환송송이 기자 美 쿠팡 투자사, ISDS 중재 예고에…정부, 다음주 부처합동 회의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건진법사 재소환관련 기사장동혁·이준석, 의장실 항의 방문…"15일 2차특검 상정 막아달라"'통일교 특검' 연내 처리 불투명…추천 방식·수사 범위 놓고 이견정청래 취임 147일 만에 기자회견…특검·사법개혁 등 언급할 듯세밑 정국도 '살얼음'…與 2차특검·법왜곡죄 '드라이브'조배숙 "국힘-개혁신당 지선 연대 시기상조지만…긍정적 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