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서면 제청 갈등 계기로 與 일각서 '법원행정처 폐지' 거론"법원 흔들려는 목적" "말 안 듣는 기관 기능 축소, 부작용 발생"대법원 전경 ⓒ 뉴스1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6.7.30 ⓒ 뉴스1 신웅수 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3.9.22 ⓒ 뉴스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김명수조희대김승원민주당법원행정처이장호 기자 헌재 "65세 전 활동지원 안 받은 장애인, 65세 이후 신청 제한 합헌"헌재 "마약사범 택배 운전업무 최대 20년 제한, 합헌"관련 기사[인터뷰] 김혜란 "성역 없는 수사? 김지용 중수청, 與 눈치 무조건 볼 것"與, 법원행정처 폐지 착수…"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 분산"(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