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혈세 막은 론스타 소송 '적법절차 위반' 공략 통했다(종합)

2025.11.19 오후 04:37

ICC 판정문 증거 채택했지만…韓 정부 변론권·반대신문권 박탈
"적법절차 원칙 중대 위반…론스타 측 손해 부분 연쇄 취소"

본문 이미지 -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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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민 기자

황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