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혈세 막은 론스타 소송 승소…"중재 절차 위반" 공략 통했다

2025.11.19 오후 02:22

취소 사례 1%대 극히 소수, 법무부 "적법절차 위반 중대 발생"
증거 채택 과정서 韓정부 변론권 등 박탈…"절차에 문제"

본문 이미지 -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결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결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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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