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민 기자 현실화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주체부터 위헌 논란까지 터져 나오는 잡음법무부, 소년원 재건축·女소년원 신설 등 예산 확보…과밀 수용 해소 전망황두현 기자 대법 "피고인에 개별 연락없이 바로 공시송달 위법…다시 재판"대법 "대출 미변제로 제명된 지주택 조합원, 분담금 못 돌려받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