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7년 생활 후 부친 거주 美로…국적이탈 신고 반려되자 소송법원 "모친과 같이 국내서 생활…생활 근거지 미국 아닌 한국" 기각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관련 키워드복수국적자국적포기법원미국한국이장호 기자 침묵 길어지는 조희대…추석 전 '재제청' 의견 밝힐까'사법권 독립' 또 강조한 조희대…"언제나 지켜져야, 독립적으로 정의 실현"관련 기사美서 출산 후 4년 가까이 살았는데…법원 '원정출산' 판단, 왜?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직업선택 자유 침해?…위헌공방(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