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 높은 합의부 사건 비중 11.6%…집행유예 비중 소폭 감소1심 평균 191.5일, 2심은 406.3일…수사기관 영장 청구 크게 늘어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사법연감이장호 기자 조희대, 청와대 초청에도 국군의날 행사 불참…"일정상 사유"200일 육박하는 1심 형사재판 기간…4년 사이 20일 더 늘었다관련 기사200일 육박하는 1심 형사재판 기간…4년 사이 20일 더 늘었다지난해 민사사건 470만 건 접수…처리 건수·비율 1년 새 하락작년 회생·파산 사건 대폭 늘었다…법인 파산은 2년새 1.4배 늘어'세기의 이혼' 이어지지만 재판상 이혼은 매년 감소…이유는?野 "李대통령 '전과자 많다' 가짜뉴스"…법무부 "수치 파악 어려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