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신림역 살인 예고' 글 올린 대가 '4370만원'

법무부, 살인예고 글 게시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형사 사건서는 징역형 집유 확정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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