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예고 글 게시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위계 공무집행 방해' 형사 사건서는 징역형 집유 확정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신림역살인예고손해배상서한샘 기자 '수능교재 문항 부정거래 의혹' 일타강사 조정식 4월 재판 시작'법정 소란' 권우현 변호사, 시한 넘겨 '감치 15일' 집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