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곡수집 반대" 포고령 2호 위반 징역 1년 농민…법원, 재심 개시 결정"형식적 의미 헌법 없어도 정당성 판단 가능…포고령 죄형법정주의 위반"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관련 키워드헌법제헌절법원재심미군정포고령이장호 기자 "70조 산업으로의 도약"…아시아 최초 '법률 산업 박람회' 열린다[기자의 눈] 암(癌)과 함께 한 1년…환우들에게 전하고픈 진심관련 기사민생법안 90여건 본회의 통과…보훈예우 강화·암표근절법 등"'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30년 전 검찰 발언에 국민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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