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법 제정 전 美군정 때라도 "헌법 원칙 적용"…법원 첫 판단

"하곡수집 반대" 포고령 2호 위반 징역 1년 농민…법원, 재심 개시 결정
"형식적 의미 헌법 없어도 정당성 판단 가능…포고령 죄형법정주의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