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곡수집 반대" 포고령 2호 위반 징역 1년 농민…법원, 재심 개시 결정"형식적 의미 헌법 없어도 정당성 판단 가능…포고령 죄형법정주의 위반"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관련 키워드헌법제헌절법원재심미군정포고령이장호 기자 대법 "대법관 제청 관련 오늘 공식입장 발표 없어…신중 검토중"내년 법무부 예산 5조 돌파…전년比 7010억원 증가관련 기사추미애 "개혁은 모든 권력을 국민 통제 아래 돌려놓는 일"18년만에 공휴일 재지정된 '제헌절'…'尹 탄핵' 이후 헌법 교육 수요↑전남광주 찾은 장동혁 "참정권 지키는데 정치생명 걸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