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이 결정적인 원인""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은 불신의 시작점"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9.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법원공무원노조유수연 기자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사건, 중앙지법 형사1단독 배당공시지가로 증여세 낸 부부…법원 "1300만원 더 내라" 무슨 일?관련 기사법원노조 "법원, 사법 3법 부작용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경기 소방관 8245명, '미지급 휴게수당' 341억 지급…10여년 만에(종합)'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광주시교육청 전직 간부 재판행신경호 강원교육감 내일 항소심…교육·시민단체 "신속 재판해야"'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대법 간다…2심 징역형 집행유예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