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영장 기각이 불지핀 '특별재판부'…"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업데이트 2025.08.31 오전 09:34

민주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 결의"…尹 구속 취소도 영향
"헌법상 일반법원주의 위배…정치권이 설계한 법정에 의한 재판"

본문 이미지 -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8.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8.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 뉴스1 — ⓒ 뉴스1

관련 키워드

내란특별재판부

유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