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법적평가 다툴 여지"(종합)

업데이트 2025.08.27 오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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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韓 범죄 중대성 소명했지만…"경력·연령·진술 등 고려"
韓, 헌정사 첫 구속 총리 오명 피해…특검, 국무위원 수사 제동

본문 이미지 -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25.8.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25.8.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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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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