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서 재배한 사과 나무…대법 "수확했다고 처벌 못 해"

1심 절도 유죄→2심 절도는 무죄, 횡령·재물손괴 유죄
대법, 절도·횡령·손괴 모두 무죄 취지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