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발에 '6·3·3' 내란 재판 지켜질까…법조계 "규정 의미 없어"
특검법, 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로 재판 기간 규정
법조계 "강행 아닌 훈시규정으로 해석해야…강행은 위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26/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