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설계변경 통보 기한 지키지 않아 호텔 분양계약 해제 "책임한정특약·신탁계약 종료 여부 미심리"…원심 파기 환송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분양계약신탁회사반환의무박혜연 기자 "바람이 선선해졌네"…패션업계, 가을 신상품 마케팅 본격 시동한세예스24홀딩스, 2분기 영업익 404억…전년比 75배로 폭증(종합)관련 기사대법, 17억 분양사기 '판단 다시'…"별건 판결 고려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