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탁회사 분양대금 반환의무,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

시행사 설계변경 통보 기한 지키지 않아 호텔 분양계약 해제
"책임한정특약·신탁계약 종료 여부 미심리"…원심 파기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