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당근책 '배임죄' 완화…"전면 폐지보단 요건 명확히"
경제형벌 합리화 TF 1일 첫 가동…"기업 과도 적용 형벌 정비"
법조계 "과도하게 모호, 구성요건 명확히 해야…기업 리스크만 제거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 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 News1 허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