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합리화 TF 1일 첫 가동…"기업 과도 적용 형벌 정비"법조계 "과도하게 모호, 구성요건 명확히 해야…기업 리스크만 제거해야"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 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이재명배임죄법무부정재민 기자 BTS 광화문 공연 티켓도 포함…매크로 돌려 2600장 쓸어 담은 30대 송치[단독] 경찰, '장미란 씨 실종 허위 종결' 경장에 프로파일러 투입유수연 기자 AI 학습에 개인정보 활용 길 열린다…업계 "고품질 데이터 확보 기대"네이버, 모의고사 검색 개편…등급컷부터 난이도 분석까지 AI로관련 기사[인터뷰] 이해식 "김민석이 배신자? 과거지향적 비난 짜증날 지경"정성호 "檢 수사권 폐지로 9개 합수본 중단 위기…마약 전담청 필요"李대통령 "소송비 청구 불가피…판결 확정 사안, 정부도 어쩔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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