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합리화 TF 1일 첫 가동…"기업 과도 적용 형벌 정비"법조계 "과도하게 모호, 구성요건 명확히 해야…기업 리스크만 제거해야"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 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이재명배임죄법무부정재민 기자 작년 서울 관계성 범죄 신고 9만건…경찰 "사회적 약자 범죄 전면전"지난해 화재 피해 2조원…'끄고·뽑고·비우고·잠그고' 4고 습관 필수유수연 기자 네이버웍스, 공무원 'AI 업무 비서'로…행정망서 외부 검색까지'게임쇼인데 게임사 실종'…지스타, 대형사 공백에 AI·웹툰 확장관련 기사[인터뷰] 이해식 "김민석이 배신자? 과거지향적 비난 짜증날 지경"정성호 "檢 수사권 폐지로 9개 합수본 중단 위기…마약 전담청 필요"李대통령 "소송비 청구 불가피…판결 확정 사안, 정부도 어쩔 수 없어"장동혁 "삼전 노조 요구 합의 안돼…악질 성과급 모델 탄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