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창작품 공급 포함한 용역, 부가세 면세 대상일까…대법 판단은

미술품 제작 설치 계약 체결한 조각가, 부가세 면제로 세금 신고
1심 "부가세 인정, 가산세 취소"→2심 "가산세도 내야"→대법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