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제작 설치 계약 체결한 조각가, 부가세 면제로 세금 신고1심 "부가세 인정, 가산세 취소"→2심 "가산세도 내야"→대법 파기환송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이세현 기자 통일교 전 간부 "2021년까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워"(종합)'건진법사 청탁' 윤영호 결심 연기…다음 주 변론 종결관련 기사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논란 해소될까…이르면 9일 본회의行美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위헌 여부 심리與 '내란재판부 위헌성 크다' 사법부에 "개혁 대상 자인"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 왜곡죄 '사법개혁' 위헌성 커"(종합)호주, '청소년 SNS 금지' 앞두고…틱톡 "미성년 계정 전면 비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