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교사'로 면허정지…의협 회장 "자유로운 의사표현 제한"

복지부 측 "국민 신체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했어야 할 명령"
재판부 "새 정부 의료정책 추진 살펴봐야…명령 철회 검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