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가입시 '사업 무산시 분담금 전액 반환' 약정 체결"의결 없어 계약 무효" 주장…1심 원고승소→2심 패소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지역주택조합지주택이세현 기자 윤석열·김용현·조지호 내란재판 병합…같은 날 1심 선고특검 끝나자마자 또 특검?…법조계, '특검 만능론' 우려관련 기사대법 "대출 미변제로 제명된 지주택 조합원, 분담금 못 돌려받아“대법 "도시정비법상 '1세대', 실질 주거·생계 여부 기준으로 판단"대법 "지주택 계약시 무자격이었더라도 무조건 계약금 반환 요구 안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