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출 미변제로 제명된 지주택 조합원, 분담금 못 돌려받아“

구상금 청구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반소 제기…1·2심 "분담금 돌려줘야"
대법서 파기환송…"분담금 반환시 나머지 조합원이 손해 부담해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