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반소 제기…1·2심 "분담금 돌려줘야"대법서 파기환송…"분담금 반환시 나머지 조합원이 손해 부담해 부당"대법원 전경 ⓒ 뉴스1황두현 기자 [단독]檢 '롯데 유동성 위기' 유포자 불기소…"완전 허위라 단정 못해"대법 "해외 등록 특허라도 국내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
![[단독]檢 '롯데 유동성 위기' 유포자 불기소…"완전 허위라 단정 못해"](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16/6/14/1980395/no_water.jpg/dims/crop/560x3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