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이후 계약금만 반환"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지주택계약금이세현 기자 윤석열·김용현·조지호 내란재판 병합…같은 날 1심 선고특검 끝나자마자 또 특검?…법조계, '특검 만능론' 우려관련 기사대법 "대출 미변제로 제명된 지주택 조합원, 분담금 못 돌려받아“지주택 조합원 "분담금 반환해달라" 소송…대법 "신의칙 위반" 판단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