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주거와 주민 등록상 달라 분양신청서 분쟁 발생대법 "형식 아닌 실질로 판단해야"…명시적 첫 설시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분양세대이세현 기자 윤석열·김용현·조지호 내란재판 병합…같은 날 1심 선고특검 끝나자마자 또 특검?…법조계, '특검 만능론' 우려관련 기사분양계약 때 없던 아파트 출입구에 기둥이…대법 "채무불이행 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