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주거와 주민 등록상 달라 분양신청서 분쟁 발생대법 "형식 아닌 실질로 판단해야"…명시적 첫 설시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분양세대이세현 기자 尹측 "특검 결론 전제로 논리 구성…공수처 수사권 없다"법원 "공수처 수사권 인정"에…尹 '공소 기각' 카드 흔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