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주거와 주민 등록상 달라 분양신청서 분쟁 발생대법 "형식 아닌 실질로 판단해야"…명시적 첫 설시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분양세대이세현 기자 '강등' 정유미 검사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法 '인사 불이익'은 인정(종합)법원,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2보)관련 기사분양계약 때 없던 아파트 출입구에 기둥이…대법 "채무불이행 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