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2심 "비난 가능성 있다고 유죄 안돼" 무죄대법 "미필적 고의 있다면 유죄로 봐야" 파기환송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보이스피싱이세현 기자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4년 구형…내년 1월 28일 선고(종합)[속보] 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1심, 내년 1월 28일 선고관련 기사대법 "피고인에 개별 연락없이 바로 공시송달 위법…다시 재판"'1인당 20만원' 쿠팡 소송전 시작…추가 소송 줄줄이(종합)쿠팡 정보 유출 소송전 '시동'…위자료 '1인 10만원' 넘길 수도형사사건 합의부 집중 현상 가속화…사건처리 기간도 소폭 증가(종합)형사사건 합의부 집중 현상 가속화…보이스피싱·중범죄 증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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