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2심 "비난 가능성 있다고 유죄 안돼" 무죄대법 "미필적 고의 있다면 유죄로 봐야" 파기환송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보이스피싱이세현 기자 LH보증금 나눠 먹고 분양 위해 허위 취업…부동산 범죄 1493명 적발[재산공개] 경찰 고위직 평균 재산 15억…윤승영 61억 1위관련 기사국힘 "정청래, 검사·조희대 겨냥 발언 도 넘어"…민주 "尹과 절연이나""지금 통화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됩니다"…AI가 범죄 막았다'재판소원 도입' 개정 헌재법 與주도 법사소위 통과…野 반발(종합)'재판소원 도입' 헌재법 개정안 與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온라인 사이트 해킹에 "정신적 피해" 주장…대법 "배상 책임 없어"
![[재산공개] 경찰 고위직 평균 재산 15억…윤승영 61억 1위](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6/3/25/7817660/no_water.jpg/dims/crop/628x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