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금수거책으로 미필적 고의 있었다면 보이스피싱 공범"

1심 유죄→2심 "비난 가능성 있다고 유죄 안돼" 무죄
대법 "미필적 고의 있다면 유죄로 봐야"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