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도 소위 통과…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나경원 "李대통령 재판뒤집기법…어명처럼 강행처리"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 뉴스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법왜곡죄법사위김용민김기표나경원이정후 기자 여야, 대미투자법 12일 본회의 처리 합의…TK통합법은 평행선與 '사법개혁' 기조 지속…조희대 사퇴·2차 사법개혁안 압박관련 기사'경기지사 출마' 추미애, 법사위원장 사임…"마지막 소임 통과"'호르무즈 군함 파견 안돼' 55%…'사법3법 긍정적' 40%[갤럽]정청래 "국민주권시대 위해 檢개혁…곧 정부조직법까지 개정"법원행정처,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형사재판 보호TF 구성재판소원 제도 안착하려면…"대상사건 기준 좁히고 인력 확충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