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李 파기환송' 입장 나오나…정치권·법조계 주목

업데이트 2025.05.26 오전 09:54

김명수 전 대법원장 취임 후 상설화…재판독립, 사법 신뢰 안건 상정
사법행정권 남용 때와 달리 소집 반대 많아…안건 의결 미지수

본문 이미지 -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장 추천제와 구속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1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장 추천제와 구속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1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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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