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대법원장 취임 후 상설화…재판독립, 사법 신뢰 안건 상정사법행정권 남용 때와 달리 소집 반대 많아…안건 의결 미지수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장 추천제와 구속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1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전국법관대표회의이재명이세현 기자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오늘 2심 선고…1심 징역 2년'구명로비 위증' 송호종, 첫 재판서 혐의 부인…"허위사실 말한 적 없어"관련 기사국힘 "지선 내란몰이" 개혁 "위헌"…與 내란재판부 공세국힘 "대법 스스로 해법 내놔…與, 위헌적 내란재판부 철회해야"李대통령 "내란전담 2심부터" 정리에도…"본질 안 변해" 위헌 논란 지속李대통령, 與지도부와 만찬…정기국회 후속조치·내란재판부 논의할 듯우상호 "내란재판부 2심부터 하라는 게 李대통령 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