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카르텔' 해체, 업무부담 해소" 법원조직법 개정 추진"구성 다양화"vs"의사 아닌데 수술 맡기나" 학계도 의견차 극심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대법관민주당이세현 기자 연수기간 배드민턴 치다 쓰러진 교사…법원 "공무상 재해 아냐"尹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선고 임박…기소 사건 중 첫 선고[주목,이주의 재판]관련 기사신영대 의원직 상실에 지역 정가 '술렁'…지방·재선거 관심 쏠려'재산 신고 누락' 이병진·'사무장 집유' 신영대 의원직 상실(종합)'캠프 前사무장 집유 확정' 與 신영대 의원직 상실'재산 신고 누락' 이병진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선거법 위반' 신영대 캠프 前사무장 대법 선고…2심 확정시 의원직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