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 운임 담합,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첫 판결

23개 해운회사, 한국-동남아 항로 화물 운송 가격 합의
과징금 취소소송…고법 "공정위가 제재 못해"→대법,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