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해운회사, 한국-동남아 항로 화물 운송 가격 합의과징금 취소소송…고법 "공정위가 제재 못해"→대법, 파기환송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공정위해운이세현 기자 尹측 "특검 결론 전제로 논리 구성…공수처 수사권 없다"법원 "공수처 수사권 인정"에…尹 '공소 기각' 카드 흔들관련 기사대법, 해운사 공동행위 공정위 규제 대상…"이중 규제" 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