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운사 공동행위 공정위 규제 대상…"이중 규제" 울상

'해수부 배타적 규제' 원심 파기환송…"공정법 모든 산업에 적용"
업계 '규제기관 두 곳 되나' 당혹…"해운 특수성 인정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