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받고 대포유심 불법개통"…대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대리점 운영자 제안 받고 명의 빌려준 뒤 9회선 개통
1심 벌금형→2심 "단순 호의 가능성" 무죄→대법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