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전 대법관 (대법원 제공) 2024.8.1/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양형위이동원이세현 기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설치…"추가 여부 추후 검토"(종합)"김기현 사퇴 관련 '뉴스하이킥' 법정 제재 취소해야"…MBC, 2심도 승소관련 기사대법원, 오는 4월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마련 나선다보이스피싱·마약·아동성착취물 돈세탁…대법, 양형기준 만든다'기습공탁' 막는다…양형위, 양형기준서 '공탁포함' 문구 삭제10기 양형위, 자금세탁·응급의료·2회 음주운전 양형기준 만든다새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 "공정 양형 기준 정립"(종합)
